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

계약당사자	위탁자 (보증금 대상사업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수탁자 (수집·운반 사업자)	◾상 호 : ㈜뫼비우스자원순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705호 (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2391 ◾대 표 자 : 박재란
계약내용	계 약 명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3.06.10.
	계약내용	일반조건 참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의 계약내용(일반조건)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에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05월    일

위탁자 (보증금사업대상자)		(인)
수탁자	㈜뫼비우스자원순환	(인)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보증금사업대상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제품 1회용 컵을 수탁자에게 1회용 컵의 수집·운반을 위탁함에 있어, 상호 원활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컵”이라 함은 1회용 종이컵 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말한다.

2. “부속물”이라 함은 ‘1회용컵’에 수반되어 사용되는 빨대, 홀더, 뚜껑, 커피박 등을 말한다.

3.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2호에 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을 말한다.

4. “표준용기”라 함은 ‘자원재활용법’제1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을 말한다.

5. “비표준용기”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을 말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이란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7. “보증금대상사업자”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지원금”이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4항2호를 말한다.

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의해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10. “재활용사업자”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자원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재활용법’ 및 부속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시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기로 한다.

제5조(회수주기 및 방법 등)

①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의 회수주기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하되, 회수단위는 1천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생 및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컵’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운반에 필요한 유류비 등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회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한다.

제6조(위탁자의 의무)

① 위탁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위탁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권리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회수한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작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하며,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위탁자와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변경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처리지원금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회수한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의 수량에 따라 ‘처리지원금’을 센터로부터 지급받는다.

② 위탁자가 1회용 컵 이외의 부속물(빨대, 컵 뚜껑, 홀더, 커피박 등)의 수거를 원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거할 수 있고, 그 처리비용 또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1회용 컵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2.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유예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계약사항 외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유예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문서로 소명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2022년   05월   일

위탁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

수탁자 상  호  ㈜뫼비우스자원순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705

(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대표자   박 재 란            □